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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건보료) 조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해촉증명서, 폐업(휴업)사실증명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양식 및 파일 다운로드 방법입니다.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필요한 지역가입자분들께서는 아래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해촉증명서
해촉증명서란?
해촉증명서는 '해촉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해촉'이란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이란 뜻으로 '위촉'의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그 직책이나 자리로 더 이상 돈을 벌로 있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 경우 회사에 고용되면 재직증명서로 그 회사에 다니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데, 프리랜서 경우엔 재직 증명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계약한 회사에서 위촉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계약이 종료되거니 일을 그만두면 해촉이 되는 겁니다. 재직이 있으면 퇴직이 있듯이, 위촉이 있으면 해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해촉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그럼, 이 해촉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물론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다루는 부분은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즉 "일하던 회사랑 계약이 끝나서 올해는 작년만큼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좀 조정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깎아주세요."라고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에 "이제는 나한테 전에 내던 건강보험료의 소득 수준만큼 더 이상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소득이 줄어든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만 건강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해촉증명서는 표준서식이나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아마 계약했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양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준비된 양식이 없다면 아래 첨부된 해촉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촉증명서 양식은 워드(docx), 한글(hwp) 2가지 버전입니다.
2. 폐업(휴업)사실증명서
폐업(휴업)사실증명서란?
폐업은 사업을 끝내는 것을 의미하고, 휴업은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업 및 휴업 사실 증명은 사업자가 폐업이나 휴업을 신고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때 해당 서류에는 각각 폐업일과 휴업 기간이 표기됩니다. 이 폐업사실증명서 및 휴업사실증명서는 홈택스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하려면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한글 증명, 영문 증명 가능). 홈택스 경우 PC 버전으로 이용하려면 '홈택스'로, 모바일 앱으로 이용하려면 '손택스'로 검색하면 됩니다.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에서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PC, 모바일)
① 정부24
정부24에서 폐업증명서, 휴업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폐업사실증명'이라고 입력하면 검색 결과 화면에 '폐업사실증명'과 '휴업사실증명'이 나옵니다.
정부24 폐업사실증명서, 휴업사실증명서 발급하기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한 후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② 홈택스(손택스)
홈택스(손택스)에서 폐업증명서, 휴업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먼저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PC로 접속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모바일로 접속한 경우 손택스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접속한 후 아래의 경로에서 폐업증명서 또는 휴업사실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홈택스: PC에서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맨 위 상단의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증명' → ' 폐업사실증명' 또는 '휴업사실증명' 클릭
- 손택스: 모바일에서 손택스 접속 → 맨 위 상단의 '민원증명' → '즉시발급증명 신청' → '폐업사실증명' 또는 '휴업사실증명' 클릭
3.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 및 강화하면서 건보료 조정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는 동의서입니다.
해당 동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며, "보험료 조정 이후 조정 적용 연도의 국세청 확인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정산 부과되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청한 경우 취득한 날로 상실, 보험료 경감을 받은 경우 소급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에 동의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파일은 아래에서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이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함께 위의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필요한 제출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이나 지사를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꼭 챙기시고,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 앞면 사본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동의서의 안내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나서 충분히 이해한 후 조정 및 정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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