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인상, 개편 알아보기 (외벌이 vs 맞벌이)

2024년부터 기존에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이번 개편 취지는 정부가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고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정책의 일환인데요. 부모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도 인상하여 지급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그럼,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자세한 개편 내용과 외벌이, 맞벌이 가정의 총수령액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1. 6+6 부모육아휴직제

개편 핵심 먼저 짚어보기

2024년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개편의 핵심 사항만 먼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 기존 3+3보다 더 많이 주고, 더 오래 준다.
• 부부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연이어)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 실질적인 혜택은 맞벌이 부부만 해당한다.
• 금전적인 지원(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뿐만 아니라, 맞돌봄 양육문화 자체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1인당 6개월간 최대 1,950만 원, 둘이 합쳐서 최대 3,900만 원을 받게 된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추진 배경: 생후 18개월 이내에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맞돌봄 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

 

- 주요 내용: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부모 각각 1인당 육아휴직 첫 6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의 100%)을 지원

 

- 시행 일자: 2024년 1월 1일

 

- 신청 방법: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한 후 온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

 

- 담당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12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다른 점

기존에 시행되던 3+3 부모육아휴직제와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어떻게 다른지 주요 차이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 개편

 

• 먼저 제도의 명칭부터 살펴보면, 작년까지는 "3+3"이었는데, 올해부터는 "6+6"입니다.
  맨 앞에 붙은 숫자 "3+3", "6+6"은 쉽게 비유하자면, 편의점에서 "1+1"으로 묶어서 파는 상품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1+1 행사 제품을 살 때, 1개만 사고 싶어도 무조건 2개를 사야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것처럼, 부모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야 혜택을 받습니다.
  
  이 부모육아휴직급여제 적용 기간이 기존 "남편(부)3개월+아내(모)3개월"에서 "남편(부) 6개월+아내(모) 6개월"로 늘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늘어납니다.
  기존 3+3에서는 생후 12개월 이내에 있는 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용해야 했지만, 6+6은 생후 18개월 이내에 있는 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기간도 2배로 늘었습니다.
  기존 3+3에서는 첫 3개월까지만 지원했지만, 6+6은 첫 6개월까지로 지급 기간도 더 오래 늘어납니다.

 

부모육아휴직 급여 더 알아보기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점 (월 상한액, 7개월째는?)

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상한액이 450만 원이다 보니까, "매달 450만 원씩 받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이 지급 상한액은 순차적으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 1인당 월 상한액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으로 매월 순차적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매월 상한액을 정해둔 취지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모두 쓸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사용하라는 취지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최대 6개월까지만 적용되며,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 원)로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이때 2024년 1월 1일 이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6+6 육아휴직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작년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는 어떨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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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급여 총수령액 비교 (외벌이 vs 맞벌이)

정부가 육아휴직 특례제도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이번에 확대 개편으로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는 취지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혜택을 더 높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령액 비교

 

그런데, 이는 전제조건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총 얼마일까요? 이를 맞벌이와 외벌이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의 1년 총수령액은 약 1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3. 6+6의 허점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육아가 엄마, 아빠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부부가 함께 맘 편히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부의 공동 육아 문화를 정착하겠다는 점에서 도입한 제도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6+6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허점도 보입니다.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맞벌이 비중이 46.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가구의 53.9%는 외벌이 가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연령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대상 가구로 범위를 더 좁혀야겠지만, 어찌 됐든 전체 가구의 절반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썼을 때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차이도 크다는 점입니다.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부터 달라지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를 개편한 내용과 이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1년 동안의 총수령액을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허점도 함께 짚어보았는데요. 이 제도를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육아에 필요한 소득을 지원해 주기보다는, 부모의 소득을 얼마나 보전(금전적 지원)해 주느냐"에 맞춰져 있다고도 보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가구, 외벌이 가구, 부부 둘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가구 경우에는 여전히 육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거나 작년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올해 정부가 시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의 지원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 육아휴직 급여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는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도록 정책과 제도도 계속해서 정비되어 나가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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