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온라인 상환 방법, 소멸되기 전 돌려받으세요!)

자동차(신차, 중고차)를 구매한지 5년(또는 7년)이 넘으셨나요? 그렇다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시 장기간이 경과하여 채권 보유 사실을 잊었거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자체 금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워 미루고 계신분들이 있으실텐데요.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한 번에 미상환 채권 조회부터 환급까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깜빡 잊고 잠자고 있던 내 숨은 자동자 환급금.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과 온라인(모바일 앱)으로 쉽게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1. 자동차 환급금

자동차 환급금이 뭔가요?

자동차 환급금은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의 만기 상환을 의미하며, 자동차에 한해서 자동차 채권 환급이라고 널리 부르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를 구매한 후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신차 등록, 중고차 이전 등록)을 할 때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은 의무 매입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환급(상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동차 채권(= 지역개발채권 or 도시철도채권)

 

자동차 채권은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의무 매입 채권"입니다.

즉, 내 차 살 때 구매한 채권을 말하며 5년(또는 7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채권 발행 사실을 깜빡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환급 청구도 못해보고 사라지는 채권이 무려 연간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2022년 2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기준). 예를 들어, 2천만 원 상당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최고 채권 액수가 240만 원이나 되는데,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이 권리가 영영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지역개발채권, 더 궁금하다면?

 

 

2. 자동차 채권 만기

소멸 시효

자동차 채권 만기가 도래했을 때 소멸시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지역개발채권은 16개 광역시·도에서 발행하며(서울 제외), 5년 만기 일시상환에 소멸 시효는 10년입니다. 자동차 도시철도채권은 서울, 부산, 대구가 발행하며 7년 만기 일시상환에 소멸 시효는 5년입니다.

 

자동차 채권은 만기가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자는 5년, 원금 10년의 소멸 시효가 있으며,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은 지자체 지역개발기금으로 귀속됩니다. 

 

■ 의무 매출채권 발행 유형 및 용도 (출처: 행정안전부)

 

• 발행: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만 이상 대도시(현재, 창원시만 발행 중)

• 종류: 2종 (① 지역개발채권, ② 도시철도채권)

           ① 지역개발채권: 16개 시·도 발행(서울 제외), 5년 만기 일시상환(시효 10년)

           ② 도시철도채권: 서울·부산·대구 발행, 7년 만기 일시상환(시효 5년)

• 대상: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 계약 체결 시

• 용도: 도로 건설, 주택·토지개발 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

 

※ 2,000cc 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 의무적 매입

※ 채권 만기(5년 또는 7년) 후 원금 및 이자 환급

※ (예시)  5백만원 채권매입 시 5년 후(금리 5%) 5백 25만 원 환급

 

 

 

3. 자동차 환급금 받는 방법

온라인 상환

그동안은 만기 채권 환급(채권 상환)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금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국 지자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절차와 시스템을 개편했고, 2022년 3월부터는 은행 창구(직접 방문)뿐만 아니라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은행 모바일 앱 (예시: 신한, 하나, NH농협)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중 신한, 하나, NH농협 3개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상환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경로에서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바로가기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 : 신한은행 모바일 앱(SOL) 접속> 전체 메뉴> 검색창에 "지역개발채권" or "채권문의"라고 입력> 검색 결과에서 챗봇 "채권문의" 클릭> "지역개발채권 만기상환(환급)" 바로가기 버튼 클릭
• 하나은행 : 하나원큐 모바일 앱 접속> 메뉴> 하이챗봇> 채팅창에 "자동차 환급금"이라고 입력> "지역개발채권" 바로가기 버튼 클릭
• NH농협 : NH농협 모바일 앱 접속> 검색창에 "미상환채권조회"라고 입력> 검색 결과에서 "미상환채권조회/상환" 바로라기 메뉴 클릭 

신한은행 모바일 앱(이미지 클릭 시 확대)

하나은행 모바일 앱(이미지 클릭 시 확대)

NH농협 모바일 앱(이미지 클릭시 확대)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내역이 없다면?

은행에서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조회해 봤는데 조회된 내역이 없었다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미상환채권(미환급금) 온라인 조회 및 신청 시 알아둘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자동차 미상환채권 온라인 상환 시 알아둘 점

 

• 온라인 상환 은행은 의무매출채권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농협은행 10개(울산, 경기, 강원 등), 신한은행 2개(서울, 인천), 하나은행 2개(대전, 세종)

※ 부산, 대구, 광주, 전북은행 각 1개

 

• 자동차 미상환채권은 만기가 경과된 채권 보유분을 조회 및 상환하는 서비스입니다.

• 본인이 발급한 채권 보유분만 조회 가능합니다.

• 채권 즉시매도분은 조회 불가합니다.

• 은행별 상환거래 가능 시간(신청 가능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마무리 (함께 알아둘 정보)

자동차 채권 매입 의무 면제

끝으로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제도가 개선되어 2023년 3월부터는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 계약할 때는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채권 매입 달라진 점 (지역개발채권)

 

자동차 채권 매입 의무는 지난 40년간 지속되어 오던 것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본다면, 준조세에 가까운 성격에 해당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 3월부터는 그간 차량 구매 시 부과되던 채권 매입 의무를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소형 자동차의 주 구매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등에게 혜택 주게 되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인 자동차 채권 환급. 내 환금급은 얼마인지 지금 온라인, 은행 모바일 앱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