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산재보험 (4대보험 미가입자, 산재처리 방법)

알바를 하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장님들 중에는 우리 가게는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던가, 알바 부주의로 생긴 사고니까 자비로 부담하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4대 보험이 없으면 산재 보상을 못 받는 걸까요? 또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무조건 알바 책임인 걸까요?

 

더 이상 전국의 알바생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산재보험 처리 기준과 산재처리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 처리 기준

산업재해란?

알바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를 알려면 산재보상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서 말하는 산업재해란 일하는 과정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통틀어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의 사유는 업무상의 재해를 말하며, ①업무상 사고, ②업무상 질병, ③ 출퇴근 재해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업무상의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차량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두 번째, 업무상의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업무상 질병

 

-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세 번째, 출퇴근 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③ 출퇴근 재해

 

- 근로자가 출근 또는 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단,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의 산재 처리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

산업보험에서는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무과실책임주의란 법령 사전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가해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는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해도, 그것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근로자의 잘못 유무와 무관하게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산재보험은 과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보상이 진행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 가입 의무

의무 적용 대상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1인 이상의 사업장은 물론,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확대 시행)

 

또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아르바이트(알바), 청소년, 정규직, 계약지,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그리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4대 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산재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의무 가입 "제외"

다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5인 미만의 비법인 농업, 임업, 수렴업"이 해당하며, 이런 업종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산재 처리 가능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신청 방법

산재보상 유형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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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그럼, 산재 처리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고깃집 알바의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고깃집 알바를 하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주인이 우리 가게는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해서 산재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했다. 알바는 할 수 없이 자비로 치료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보상 신청에서는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재 보상은 사업주의 승인이 없어도,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악덕 사업주의 경우, 보험료 할증이 붙을까 봐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처럼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산재 처리 신청은 사업주의 확인이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자비로 치료받은 경우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산재 처리를 바로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서식 다운로드

산재보상 신청 절차는 다음과같이 간단합니다.

 

■ 산재보상 신청 절차

 

①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 발생

② 요양급여신청서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③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이때, 요양급여 신청서와 휴업급여 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정보공개> 자료실> 서식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서식자료 (바로가기)

 

또한 만약 본인이 먼저 돈을 내고 치료받았다면, 따로 요양비 청구서도 제출해야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비 청구서 서식도 위의 서식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바로가기)

 

마무리 (핵심 요약 5줄 정리)

지금까지 알바 산재보험과 관련한 산재처리 기준, 보상 범위, 산재처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산재보험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 5가지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산재보험은 직원을 1명만 고용해도 모두 의무 가입 대상이라는 점
  (5인 미만의 비법인 농업, 임업, 수렴업 등은 제외)
•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 즉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해야 한다는 점
• 사업주가 4대 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고 보상해야 한다는 점
• 산재 신청은 사업주 승인이라 허락이 필요 없고,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점
• 본인 돈으로 먼저 치료받은 경우엔 요양비도 따로 청구해야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산재 신청은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모든 근로자 분들께서는 더 이상 산재보상으로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시고, 꼭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알바 산재보험 처리 기준과 업무상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래의 글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바생 산재보험 처리 기준, 업무상 실수 손해배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