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한전 고객번호 조회하기)

사장님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한 푼이라도 전기요금 감면을 받으시려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전기요금 감면 신청 기간은 전기요금 계약형태별(직접계약자, 비계약사용자)에 따라 신청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직접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비계약사용자는 3월 4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원 대상이 맞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및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요건

먼저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취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대상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의 개업 시점, 활동 사업자(휴업 사업자 포함), 매출액, 전기요금 계약종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요건

 

① (개업 시점) 2023.12.31. 이전 개업한 개입/법인 사업자

② (활동 사업자) 사업 공고일(2024.2.15.)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활동 사업자

③ (휴업 사업자) 사업장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자에 한 해 지원 대상에 포함

④ (매출액)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⑤ (전기요금 계약종)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 개업 시점

2024년에 개업을 하셨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12.31.인 경우만 인정되고, 2024.1.1.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매출액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 매출액만 인정됩니다(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현황 신고서상 수입금액). 부가가치세는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이며, '22년 또는 '23년 연중에 개업을 하셨다면, 개업일 이후로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연 환산 방식 = 월평균 영업 매출액 (매출액 ÷ 영업 개월 수) x 12

 

• 부가세 신고내역 조회

부가세 신고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먼저,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세금신고]> [신고서조회/삭제/부속서류]> [전자신고결과조회]로 가셔서 세목,  신고일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그리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해당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회하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회)

 

 

전기요금 계약종 확인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은 5가지(일반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주거용 전기요금은, 통신·기계 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을 말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을 확인하는 방법은 위의 <전기요금 고지서 예시>처럼,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먼저 본인의 전기요금 고객번호를 확인한 후, 한국전력 콜센터(123)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전기요금 고객번호를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아래에서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고객번호 조회하기

 

지원 금액 (요금지원 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금액은 사업자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만 지원됩니다. (중복지원 불가)

 

감면 신청을 하시면 검증 후 요금이 지원되는데요. 이때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가 전기 요금을 지원받는 방식이 다르므로 차이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직접계약자, 비계약사용자 전기요금 지원 방식)

 

• 직접계약자는 청구된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해 주는 방식이고
• 비계약사용자는 일시금으로 20만 원을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전기요금 계약형태별 신청 방법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전기요금 계약형태에 따라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의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직접계약자는 별도의 제출서류가 없으나, 비계약사용자는 요금고지서, 요금납부확인서 등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신청하러 가기)

 

직접계약자 (제출서류 X)

직접계약자는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본인 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직접계약자 신청

 

1. 신청 기간: 2024. 2. 21.(수) ~2024. 4. 20.(토)

2. 신청 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접속> [직접계약자 신청]> 신청자 정보 입력

3. 제출 서류: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음

 

 

비계약사용자 (제출서류 O)

비계약사용자는 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 사용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본인 명의의 직접 계약은 아니지만, 타인명의, 관리비고지서 등으로 전기사용을 하고 계신분들이 해당됩니다.

 

■ 비계약사용자 신청

 

1. 신청 기간: 2024. 3. 4.(월) ~2024. 5. 3.(금)

2. 신청 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접속> [비계약사용자 신청]>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제출 서류 첨부

3. 제출 서류: 요금고지서, 요금납부확인서 등

 

※ 비계약사용자는 3월 4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 방문 신청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방문 접수는 시행하지 않고,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다만,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시면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및 신청접수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찾기

전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조회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센터별 연락처와 찾아오시는 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 확인 및 문의처

신청 결과 확인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후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 완료 문자메시지(SMS)가 발송됩니다.

 

접수 완료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셨다면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로 접속한 후> [신청결과확인]을 누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문의 유형에 따라 아래의 채널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9시~18시 운영)
• 요금 감면, 전기요금 계약종 관련 문의: 한국전력 콜센터(☎ 123,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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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감면 신청 지원대상 및 전기요금 계약형태별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의 신청 방법,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개인/법인사업자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전기요금 감면받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