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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특별법안) 지급 여부가 이제 몇주 후면 9월 국회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민 누구나 25~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면 되는지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말합니다. 본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민생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금액이 25~35만원 범위로 되어 있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법안입니다. 이는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민에게 다음과 같이 민생지원금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회복을 돕고, 소상공인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가결되면 다음과 같이 민생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지급 대상: 전국민 누구나
- 지급 시기: 법안 공포 후 3개월 이내 지급
- 지급 방법: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전국민 소비쿠폰형태)
- 지급액: 국민 1인당 소득수준에 따라 25~35만원 차등 지급
전국민 25만원 지급시기
전국민 25만원 지급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발의한 본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의 원안과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발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지원금 지급 시기를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 최초 지급 시기
최초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래는 9월 내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면서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음 국회 때 재표결로 '가결' 또는 '부결'로 법안 공포 여부가 정해집니다.
▶ 법안 적용 시점
다음 국회 본회의는 이달 9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 법안은 가결되고, 부결되면 폐기됩니다.
만약 법안이 가결된다면 정부는 법안을 공포합니다. 이 법률안의 적용 시점은 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즉, 이대로 이뤄진다면 민생지원금은 12월 안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사용 기간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 국민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주민센터 신청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접근이 어렵거나 직접 신청할 수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위한 다양한 신청 방법도 함께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신청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 접속합니다.
- 정부24 접속 후> 다음과 같의 보조금24 메뉴를 누릅니다.
- 본인인증(로그인) 합니다.
- 나와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편리하게 바로가기 하세요!
주민센터 신청
민생지원금은 오프라인으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까운 관할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직원의 안내에 따라 민생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민생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전 관할센터에 연락해 미리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시고, 필수로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기대효과
이번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급법은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우선에 두겠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있으나, 아직 넘어야 할 문턱이 많습니다. 법이 시행되려면 정부와 여당, 야당의 조율을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이 최종 정해져야 합니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이 전국민 보편복지에 초점에 둔 만큼, 불경기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가정의 소비 부담은 덜어주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골목상권은 살리는, 내수 시장 부양과 소상공인의 경제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민생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 정해진다면, 이후 추가된 내용으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